미국, 망명 신청 절차 중단… 제3세계 이주민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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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히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민 당국은 이러한 결정이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이민국(USCIS)의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SNS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망명 결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에들로 국장은 망명 신청 결정이 언제 재개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협력자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6월에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망명 신청 중단은 이러한 조치와 일관성을 보이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법적 통로를 막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의 특정 명칭을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 이후 반(反)이민 정책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USCIS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미국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에 즉각 응답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이민 정책이 변화하면서도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민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국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망명 신청 절차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이민 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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