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하원이 최근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종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과 그레그 스투비 의원(공화·플로리다)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법안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율에 더해 추가적으로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2일 모든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상태이며, 현재 이 정책이 시행 중이다. 추가적인 관세 체계는 특히 중국산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전략 품목에는 35%, 전략 품목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략 품목으로는 항공기 엔진 부품, 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의약품 보존용 동결건조기 등이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는 법안 시행 후 180일이 경과할 경우 10%로 시작하여, 이후 2년 차에는 25%, 4년 차에는 50%, 5년 차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한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증명할 경우 관세율 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려 국가’로 지정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외국인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전략적 무역 정책을 체계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관세 정책의 법제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향후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무역 환경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히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특히 전략적 분야에서의 자립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나타낸다. 앞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무역 환경 조성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