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관세 조치를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국-유럽연합(EU) 정상 간 무역 합의 발표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EU가 미국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동한 이유 중 하나가 반도체 관세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이어 “대만 및 다른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면서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과의 협의에서 더 유리하고 수익성 높은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을 제외한 모든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산 반도체는 15% 관세의 상한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러트닉 장관은 이달 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만약 관세가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가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기업들은 더욱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일본 및 EU와 유사한 수준인 15%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반도체와 자동차 두 개의 핵심 산업이 동시에 위협받는 모습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국제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