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법무부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권고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리사 쿡 이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드 마틴 법무부 사면 담당관은 서한에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쿡 이사를 해임하라”고 강조하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쿡 이사가 직무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는 조지아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고,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쿡 이사에게 사임할 것을 촉구했으나, 쿡 이사는 이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자진 사임하거나 파월 의장이 그를 해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파월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쿡 이사를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Fed 이사 해임은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권과 금융 시장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백악관이 Fed에 대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겉으로는 모기지 사기 의혹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 Fed 이사를 교체할 기존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Fed의 정책과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해당 사태의 진행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