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위반하며 수천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엘몬테의 한 회사를 통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엔비디아 칩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칩은 엔비디아의 H100 등 고성능 AI 반도체로,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 중 하나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불법으로 칩을 중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통제개혁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주도권 경쟁을 강화하면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는 AI 칩에 내장된 위치 추적 기능을 강화해 이러한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기술적 우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며, 산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의 기술 지도력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AI 칩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불법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에 따른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