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해 자금세탁 및 북한 제재 위반 혐의로 재기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배심원단이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결과, 이들 범죄 항목은 ‘재판 무효(hung jury)’ 상태에 빠졌다.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버리언트펀드(Variant Fund) 최고법률책임자는 “DOJ는 몇 일 후에 이 혐의들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시작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스톰은 이미 7월 10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미인가 송금업체 운영 공모’로 인해 중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을 받은 상황이다. 그는 오픈소스 프라이버시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개발자로, 이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더욱 중대한 혐의로 간주되는 자금세탁 공모 및 북한 제재 위반 공모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동일한 혐의로 스톰을 다시 기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는 이번 사건이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전례 없는 법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르빈스키는 “이 사건은 개발자의 책임 범위를 시험해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향후 판결이 미칠 파장을 예고했다. 이번 평결은 특히 암호화폐 업계의 개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발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무부의 행보와 배심원단의 난항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법적 결정들이 개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