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인정하며,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 판결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배타적 계약 체결과 검색 데이터의 독점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한 이후 진행된 사건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에스크로(escrow) 계약을 체결하며 거금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을 검색 시장의 독점 기업으로 판단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요구하며 인터넷 검색 시장의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은 최악의 경우인 크롬 분할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의 판결에는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력의 지속이 우려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법원은 검색 데이터의 독점이 구글의 독점적 지배를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보았으며, 그것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둘러싼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구글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는 다양한 주체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 문제는 향후 여러 법적 및 정책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법적 진행 상황은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응해 법적 절차를 거치고 향후 정책 변동에 따른 전략적 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