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반테러법(ATA) 관련 소송의 핵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바이낸스와 전 최고경영자 자오창펑(Changpeng Zhao)을 상대로 535명의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바이낸스가 64건의 테러 공격에 대해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닛 바르가스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으며, 바이낸스는 이번 결정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법률총괄인 엘리너 휴즈는 “법원이 바이낸스가 테러리스트를 도왔다는 허위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다”며, 여전히 거짓 주장을 하는 소송이나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가 테러 공격에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단순히 절차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각 결정은 바이낸스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하며, 법적 방어선이 확실히 한 차례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고들은 법원이 최근 내린 항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60일 이내에 수정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바이낸스 측은 “법원이 확인한 근본적 결함은 수정 소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제기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상원 의원이 바이낸스가 이란 연계 기관에 17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촉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 시스템을 강조했다.
바이낸스의 반테러법 관련 소송 기각은 현재 단계에서 법원 판단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지만, 정치적인 압력과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어 바이낸스의 향후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투명성 강화가 시장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반테러법 청구가 기각된 것은 바이낸스에게 긍정적인 결과지만, 정치권의 조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AML 및 제재 준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