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임산부의 재택근무 요청 거부한 회사에 340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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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한 물류 회사가 고위험 임신부의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한 결과, 신생아의 사망이 초래되어 법원으로부터 2250만 달러, 한화 약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2021년 2월 15일, 직원 첼시 월측이 자궁경부 수술 이후 조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요청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월시는 수술 후 회복 중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녀에게 출근을 강요하거나 무급 휴직을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월시는 어쩔 수 없이 2021년 2월 22일 사무실로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그녀는 2일 후인 24일 저녁 딸을 출산했으며, 이날 그녀의 상사는 재택근무 허용 결정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아쉽게도 월시의 딸은 출생 당시 심장과 호흡이 있었으나, 약 1시간 30분 뒤 사망에 이르렀다. 월시는 당시 임신 4~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에 따른 사망 사건은 배심원단에 의해 부당 사망으로 판단되었다. 월시 측 변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비극”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조했다.

회사는 판결에 대해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명하면서도, 재판에서의 사실 진술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험 임신부가 적절한 조건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업계 전반에 걸친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은 임산부의 근로 조건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직장 내 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들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종 업계에서의 재고를 촉구하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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