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반도체 관세를 향후 2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며, 특히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케 하고 있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합의 발표 현장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하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재건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과 다른 나라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원장과의 협상이 관세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EU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추가 설명하면서, 향후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EU산 반도체의 경우 관세 상한선이 15%로 제한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기타 품목의 상호관세를 일본 및 EU 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8월 1일부터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세가 즉시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8월 1일 이후에도 대통령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며,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에 있어 협상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틱톡 사업권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틱톡은 미국 기업이 인수하여 미국 기술과 알고리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 중국 기업의 도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발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해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