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클라리티 법안)’의 수정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수익) 허용 범위에 대한 모호성이 도마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보상을 강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설정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자가 금지되면서, 허용 가능한 보상 프로그램의 기준과 범위도 애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정안은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공개한 내용으로,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것에 따른 수익 지급을 금지하고, 이들 프로그램이 은행 예금과 유사하게 기능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 ‘활동 기반’으로 지급되는 보상의 기준과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수정된 조항을 첫 확인하였으며,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 개최를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은행 업계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이자 지급 예금’으로 인식될 경우, 은행의 자금 조달 및 대출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수정안은 잔고에 대한 보상은 금지하는 반면, 사용자의 특정 ‘활동’에 기반한 리워드 시스템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보유량이 아니라 결제, 송금, 거래와 같은 이용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제도화할 의도가 숨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클라리티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유사하며, 상원 농업위원회에서도 다른 버전이 이미 수정·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의 최종 결합본을 다듬어 상원 전체 표결로 가져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업계는 이 수정안의 문구가 나아가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가 제도권으로 들어서는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보상 논쟁이 종결되더라도 여전히 불확실한 이슈는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금융(DeFi) 감독 범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불법자금 차단 장치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 공직자의 크립토 산업 사적 이익 금지 조항 또한 다른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는 특정 정치 인사를 겨냥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의 첫 대형연방법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통과를 규제화의 초석으로 보고 있으며, 클라리티 법안은 시장 구조 전체를 정비하는 ‘두 번째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클라리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진입을 주저했던 기관투자자와 대형 사업자들이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좌표를 분명히 할 것이며, 자본과 개발 인력이 이 바탕 위에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과도하게 혁신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