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을 불필요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이 파열 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로,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공개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중국이 지속적인 주한 미군 감축 소문을 반가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에 있었던 한국 근로자들의 구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미국 이민 당국의 조치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견해가 담겼다.
또한, 이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받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히 한미 동맹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가 동맹국에게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 후, 미국의 명확한 지지 표명이 없었던 점을 예로 들며, 동맹국이 필요할 때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으로 인해 동맹국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전략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목표 없이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미국 내부에서 큰 희생을 초래했고, 이는 자원의 고갈과 경쟁에서의 주의 분산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중국과의 단결된 전선 구축 대신 동맹국들을 방어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일방적인 행동과 세력권 중심의 국가 안보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실패를 강조했다.
이와 같은 비판은 향후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동맹국들과의 관계 재정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나은 외교 전략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대국 간의 경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