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정부의 셧다운 위기 속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정책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소액 거래의 과세 면제와 스테이킹 수익의 과세 분류와 같은 주요 세제 이슈가 다뤄졌다. 코인베이스의 세무 부문 부사장 로렌스 즐래트킨은 300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암호화폐의 소규모 상거래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원칙은 전통 금융과의 공정성 유지”라며, 다양한 자산에 동일한 세금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세금 체계는 이러한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어 규제 공백이 실질적인 정책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주목은 또한 매년 약 7000억 달러(약 973조 원)에 달하는 미납 세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의 보고 요건 강화에 있다. 이와 동시에 스테이킹 수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누진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과세 정책은 암호화폐 이용자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IRS(국세청)의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은 미인가 자금 송금 혐의로 법원에서 기소 기각을 요청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변호인단 문건을 통해 정부가 그가 암호화폐 믹서를 범죄자들과 의도적으로 공모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피고가 범죄자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몰아간 것은 고의성이 결여된 주장을 통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규제 리스크의 핵심 쟁점인 ‘프라이버시 믹서(Mixer)의 합법성’ 논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스톰의 기소 결과는 향후 정부의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기술 대응 전략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백악관은 브라이언 퀸텐즈의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강화를 암시하고 있다. 퀸텐즈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 자문으로 활동해 온 인물로, 그의 규제 친화적 입장은 암호화폐 산업계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많은 산업 관계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번 상원 청문회와 스톰의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업계의 주목을 갈수록 끌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