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가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예산안 통과에 실패하여 셧다운의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원은 11월 21일까지 7주간 연방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내년 회계연도에 필요한 연방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견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60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해당 법안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재정 매파로 알려진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우려를 표명한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으며,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법안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 단축하자는 내용이었지만, 이 안도 찬성 47표, 반대 45표로 부결되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부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다”며, 공화당이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임시예산안의 부결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이 정부의 셧다운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국경 개방과 범죄와의 전쟁 중단을 원하며, 이를 위해 정부를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길 바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를 정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연방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1주일간의 휴회에 들어간다. 이 일정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복귀 후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치적 협상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