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GENIUS 법안 투표 예정: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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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2025년 5월 19일에 GENIUS 법안(Guaranteed Electronic USD Issuance and Safeguards Act)의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생산적인 논의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규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기획된 양당 합의의 법안으로,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커스틴 길리브랜 상원 의원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GENIUS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5월 8일, 법안 투표에서 48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하는 데 그쳐, 60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49명이 반대하며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원들이 우려했던 사항은 약한 금융 범죄 방지(AML) 조치,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부족, 그리고 불충분한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이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양당은 협상 과정을 거쳤고, FOX 비즈니스의 기자 엘레나 테레트는 수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고객 보호 강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위한 명확한 파산 보호, 그리고 메타, 구글과 같은 대기업 및 일론 머스크와 같은 개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적 제한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법안이 투자자 보호 및 국가 안보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 조심스러운 법률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가치는 2460억 달러를 초과하며, 테더(Tether)의 USDT가 1510억 달러, 서클(Circle)의 USDC가 610억 달러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실질적으로 1:1 비율로 법정 통화에 연동되어 있어, 거래자, 기관 및 핀테크 혁신가들에겐 필수적인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마스터카드가 문페이(MoonPa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억 5천만 개의 상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등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해거티 상원 의원은 GENIUS 법안이 미국 달러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우위를 강화하고,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핀테크 혁신이 미국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양당의 협조에 달려 있으며, 2025년 5월 17일 기준으로 상원 구성은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이므로, 양당의 중도파 의원 9~11명이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GENIUS 법안은 암호화폐 역사에서 중요한 규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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