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소액 소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이로 인해 이전에 시행되던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영구적으로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며, 소액 면세 제도의 폐지를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기존에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일부 국가, 특히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의 관세 규정을 우회하거나 불법 품목을 밀반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발표로 인해 이 조치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소액 소포 면세의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특정 국가에 예외를 두는 것은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타국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소액 면세 혜택을 받는 국가를 경유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도 발송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초기 6개월 동안은 기존의 관세 대신 소포 한 건에 대해 80달러에서 200달러의 고정 관세를 선택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의 중단을 통해 국제적인 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관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소액 소포 수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