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자국의 소프트웨어(SW)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엔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G7 국가들과의 협조 하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는, 과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와 유사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제품으로는 노트북과 제트기 엔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선한 의도”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토 조치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최근 추가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고급 산업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미국과의 기술 및 무역 협정을 두고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9월에 미국으로의 희토류 영구 자석 수출량이 전월 대비 28.7%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예고하며, 다음 달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점은 두 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압박 전술을 사용하여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연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로이터는 만약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중국과의 기술 제품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에밀리 킬크리스 전 미 무역대표부 부차관보는 소프트웨어 부문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적합한 필드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실행하기 어렵고 미국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뉴스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증폭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 또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0.71% 하락 마감했으며,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3% 및 0.93%의 하락폭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