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주요 변화, 친크립토 의원 은퇴 선언과 소송, CFTC 수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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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주요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며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와이오밍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가 2026년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2027년에 은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 6년간의 정치적 여정을 통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지지를 보여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도 적극 동의해온 인물이다. 특히 그녀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의 의회 논의를 주도해왔으나, 그녀의 은퇴는 친암호화폐 입법 추진의 약화를 의미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코네티컷, 일리노이, 미시간 주 정부를 상대로 예측시장 상품의 규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예측시장이 도박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간주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을 포함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상품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하에 있으며, 주정부의 도박법 적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측시장이 선거 결과나 경제 지표와 같은 미래 사건에 대해 확률을 매매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규제 문제는 미국 내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예측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인사가 CFTC와 FDIC의 수장으로 인준되었다. 마이크 셀릭이 CFTC 의장으로, 트래비스 힐이 FDIC 의장으로 각각 확정된 것은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셀릭은 CFTC에서 암호화폐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의 임기가 2029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FDI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감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법적 변화들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구조가 본격적으로 정립되는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정책, 사법, 행정부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금, 친암호화폐 환경은 연방 차원에서는 다소 강화되고 있으나 주정부와 정치권 내 역학 변화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최근 친암호화폐 인물의 퇴장과 함께 규제기관 수장의 교체,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법적 도전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시장 관련 판결은 향후 파생상품의 출시 및 거래소 비즈니스의 확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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