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2023년 마지막 주를 맞아 중대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스테이킹 과세 문제는 재조명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결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원에서 18명의 초당적 의원들은 국세청(IRS)에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들은 현재의 과세 방식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중과세’ 형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 해석에 따라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점의 시장 가격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도 시점에서 다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수익보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테이킹이 증명지분(PoS) 방식의 핵심 메커니즘임을 감안할 때, 의원들은 보상 수익에 대해 매도 시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킹 및 블록체인 참여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준은 기존 은행 계좌 중심의 시스템을 탈피하여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반 결제 업체가 제약된 방식으로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결제 전용 계좌’를 도입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 기반 결제 시스템과 토큰화된 결제 및 정산 인프라의 확산에 따라 금융 구조를 유연하게 재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연준은 향후 4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제안은 기존의 마스터 계좌 체계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및 AI 투자 클럽을 표방한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SEC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통해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모집한 여러 사기 조작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400만 달러에 달한다. SEC는 이러한 사기들을 ‘신뢰를 악용한 투자 사기’로 분류하며,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주 단위에서는 애리조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웬디 로저스가 주도하는 법안은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가상화폐를 일부 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2026년 유권자 투표 승인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현재 애리조나의 세금 구조를 고려할 때, 완전한 세금 면제를 현실화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및 정치적 장애물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일련의 변화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단순한 단속에서 벗어나 세금, 결제 시스템, 소비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 제도 설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테이킹 및 토큰 결제가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규제 당국 역시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26년 대선 및 미 의회의 변동 속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