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0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7년 만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회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CR)이 부결되었고, 민주당이 제출한 추가 임시 예산안 역시 통과되지 않았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약 7주간의 공화당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 예산안도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내일부터 정부는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속된 34일 간의 셧다운 이후 약 7년 만의 현상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발생했던 셧다운은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싼 예산 갈등으로 촉발되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정치적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상원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무산된 직후 정부 기관들에 보낸 메모에서 “영향을 받게 될 기관들은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출근하여 질서 있게 셧다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많은 해고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면서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불법 이민자 지원이 예산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이 상황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것이며, 당시 정부가 셧다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정쟁이 미국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셧다운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향후 경제와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정치 진영 간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