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첫날, 공화당과 백악관의 민주당 압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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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첫날인 1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가능성을 경고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삭감을 무기로 삼아 셧다운 해소를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이 계속되면 일부 인력들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누구도 해고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셧다운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불행히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으로 몰아넣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예산삭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해고가 임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이러한 연방 공무원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의 표를 얻지 못했던 공화당이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백악관이 필요한 서비스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SNS를 통해 뉴욕시 인프라 사업에 대한 180억 달러의 예산 집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좌파의 기후 의제”에 대한 예산을 “신종 녹색 사기”로 반박하며 8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2025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하며 반대하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정부 대부분의 기관이 운영을 중단했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날 상원에서는 셧다운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제출한 임시 예산안이 모두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다. 민주당 안은 47표 찬성과 53표 반대, 공화당 안은 55표 찬성과 45표 반대로 각각 부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및 민주 성향 무소속 의원 3명이 공화당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향후 민주당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상원의 재표결은 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온건파는 연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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