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지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은 셧다운(정부 기능 일시 정지) 기간 동안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비용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정부의 예산 부족 주장을 배제하고, 식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미칠 피해를 강조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11월 SNAP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농무부에 대해 별도 예산을 활용해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측은 연방 예산을 공식적으로 책정하거나 지출할 권한이 없으며, 이 사안의 최종 해결은 의회가 셧다운을 해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표하면서도,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백만 미국인의 식량 접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즉각적으로 SNAP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집행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 결정은 향후 48시간 동안 유효할 예정이다.
결국 이 사안은 연방정부의 예산 문제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식료품 지원 사이에서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정부의 재정적 한계를 부각시키며 의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 해제와 같은 정치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