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금요일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하여 시행했던 ‘혁신 활동 감독 프로그램(novel activities program)’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에 도입되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자산, 관련 기업들과 협업하는 은행들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설계된 규제 체계로 알려져 있다. 당초 연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과 관련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의 배경에 대해 연준은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된 결과로, 이제는 이러한 활동이 일반 감독 체계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을 만큼 리스크 관리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지난 4월에는 암호화폐 및 분산원장기술(DLT) 관련 활동에 대해 은행들이 사전 ‘이의 없음(non-objection)’ 서신을 요청해야 했던 기존 방침도 철회하면서, 업계 규제 완화의 방향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 감독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의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 감독 프로그램을 근거로 지역 은행 간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던 USDF 컨소시엄의 출범을 저지해 결국 해당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기술적 협업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경향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과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책 접근 방식이 한층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은행들이 암호화폐, 토큰화된 예금, DLT 솔루션을 활용한 기술적 협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뒷받침되고 있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수용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미국 금융 규제 환경에 미치는 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자산에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당 및 후보들이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미국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