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기술 번영 합의'(TPD)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 번영 합의는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할 때 체결된 것으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혁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TPD 이행 중단 통보는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나타난 불만의 일환으로 보인다. TPD의 구성 항목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디지털 거래, 경제 안보 협력, 상업적 고려 사항, 기회 창출, 기타 현안 등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있어 영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번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영국 정부는 매년 1만3천 톤의 미국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요구한 식품 및 농산물 기준 상호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영국은 여전히 농업과 식품 안전 기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영국 간의 농업 및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세금 정책은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의 미국 IT 기업의 매출에 대해 2%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결국 연간 약 8억 파운드 (한화 약 1조5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 경고했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영국은 TPD가 양국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TPD 중단 통보는 영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을 짚어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의 무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및 TPD 합의의 재정비 가능성에 대해 지켜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과 영국 간의 통상적 이슈가 기술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