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의 의약품 관세 면제 및 신약 가격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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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의약품 관련 협정에 따라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미국은 영국산 의약품과 관련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에 따른 영국의 반대급부로 신약의 순가격을 25% 인상하고 약가 규제 완화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의약품 무역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협정의 내용을 1일 발표하며 양국 간 의약품 거래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 정부는 최근 10년 동안 줄어든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혁신 신약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신약 가격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낮은 약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조치이다. 글로벌 제약사,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이 협정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 아래에서 제약사에게 부과하려는 환급률을 내년에는 1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현재 환급률은 약 23%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부터 향후에도 이러한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환급률의 감소는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영국산 의약품, 원료 및 의료 기술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영국의 약가 정책을 무역법 301조의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국산 의약품에 대한 특정 품목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제약사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국민들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해 왔으며, 이는 곧 외국의 약가를 보조하고 있는 셈”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무역 파트너들의 약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들 국가도 영국과 유사한 기준을 따른 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글로벌 제약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무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국은 의약품 가격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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