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의 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에 부당하다는 시각이 드러났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공화당·네브래스카)은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한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규제당국은 미국의 기술 리더를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규제가 그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한국 법인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쿠팡에 대한 규제가 미국 의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주제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디지털 규제였으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여러 정치인들과 논의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디지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하여 더욱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가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며 최근 통과된 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미국 경영인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쿠팡의 한국 임시 대표 해럴드 로저스와 김범석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지적한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내 지역구에서 쿠팡 같은 기업들이 한국 규제당국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 강제 조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의회 주도의 디지털 교역 규범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들, 특히 쿠팡과 같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