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는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77표 찬성과 20표 반대로 가결되었으며, 하원에서는 이미 10일에 통과한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이번 NDAA의 핵심 내용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60일 후에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NDAA는 매년 미국 의회가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는 제외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미군 병력 규모에 대한 의회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는 유럽으로 주둔하는 미군 병력에 대한 일방적 감축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유럽의 미군 병력이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전했다. 단, 국방부가 나토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 후 해당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NDAA의 발효는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스라엘과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및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이러한 군사 원조의 증가와 함께,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정부의 요구보다 80억 달러 증액된 총 9010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군사적 역할과 동맹국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지역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 의회가 전통적으로 우방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