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의 감축에 대한 제한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이 동맹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몇 가지 정책 중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NDA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미 정부는 의회에서 승인된 국방 예산을 토대로 주한 미군 규모를 현재의 약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한미 양국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미 정부가 주한 미군의 규모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동맹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 대해 상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 감축을 지나치게 추진할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는 이러한 감축 관련 제한 조치가 더욱 유연한 전력 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한 미군의 감축과 관련된 이 조항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구 기반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연구원은 이런 방식의 감축 방식이 지역 내 대비 태세와 작전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NDAA는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또한 7만6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감축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군의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법안은 또한 미국 의회와 정부 간의 안보 인식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회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보다 우선시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이번 NDAA는 일본, 한국, 호주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한 지역 안보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군사 현대화를 저해하기 위한 법안이 포함된 점은, 향후 미중 간의 복잡한 군사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번 NDAA 통과는 미국 의회가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안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