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장기체류를 원하는 이민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검토하여 반미 정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민자 심사를 담당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여 이러한 지침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미국 내 거주를 희망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이제 자신의 SNS 활동이 특별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며 반미 정서를 가진 이들에게는 미국의 특혜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민의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그는 또한 반미 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매체들은 이 같은 정책의 법적 근거로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언급하면서, 반미 이념이 본래 공산주의자를 겨냥했던 것으로 해석한다고 보도했다. USCIS는 최근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도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 상습적인 법규 위반 여부까지도 심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자의 퇴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학생 및 단기 체류자들에 대한 규제도 더욱 엄격해졌다. 특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관련된 분쟁에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유학생들은 비자 취소의 위험에 놓여 있다. 올해 들어 미국 국무부가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6,000건을 넘어섰고, 테러 지원 혐의로 비자 취소를 당한 유학생도 200~300여 명에 달한다.
이민자에 대한 비자 취소 건수는 올해 약 4만 건에 이르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에서 이민자의 위치와 권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은 앞으로도 미국 내 이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