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인원에 대해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해당 구금자들이 자진 출국 형식을 통해 미국 이민 당국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전했으나, 놈 장관의 발언은 이를 뒤집는 인상을 준다.
8일(현지 시간)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놈 장관은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 국토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구금 전에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며 구금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놈 장관은 이어 “조지아에서의 이 작전을 통해 구금된 다수는 법에 따라 추방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몇몇은 최종 퇴거명령의 기한을 넘겨 범죄 활동을 하였으며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자진 출국 방식과는 명백하게 엇갈리고 있다.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놈 장관의 발언의 해석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로, 그의 ‘추방’ 언급이 자진 출국 개념과 상충하는지, 아니면 자진 출국 역시 추방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실시하여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하였다. 이 가운데 타국 출신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놈 장관의 발언이 한국인을 특정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또한 그는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오는 과정에서 “게임의 규칙을 명확히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단속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놈 장관은 “미국에 와서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을 환영하며, 법을 준수하며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이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강력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조치를 옹호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이번 이민 단속 작전에서 멕시코 국적자 23명이 구금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자국민에 대한 영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금된 멕시코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감안하여 지지와 포괄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멕시코 양국 모두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 조치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한 관계와 미-멕 관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