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여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전략은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과제로 설정하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와 무역 지출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NS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며, 군사동맹 및 무역 관계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각국이 자국의 방위에 GDP의 더 큰 비율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NSS는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방위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NSS는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가 적국 억제와 제1도련선(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 등) 방어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대만 방어에 대한 한국의 역할 강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배경에도 이와 같은 전략적 목표가 작용하고 있다.
NSS에서는 “대만 분쟁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들이 자주 방어에 대한 지출을 증액하고, 침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해야 하며, 또한 대만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 및 해협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NSS는 “경쟁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군력 투자와 일본, 인도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대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이 아시아 집단 안보 구도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단순히 군사적 원칙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및 외교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동맹국들에게 방위 책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향후 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만 및 한일 관계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