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금융감독기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었던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화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및 베선트 장관 개인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선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규제를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금융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 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경제 성과와 소득의 증가가 부채 부담을 줄이고 대출 상환 성과를 개선하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이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경제 안보는 금융 안정성의 근간”이라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국가의 생산 능력 및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금융 감독 기관인 FSOC의 운영 방향을 제안하면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과 사이버 공격 등 위기 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 규제의 개선과 함께 금융 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FSOC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기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다양한 금융 감독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베선트 장관의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계승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일부 규제가 철회되는 등 과거의 규제 환경에 변화를 주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베선트 장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 도입 및 감독 개편의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규제의 변화가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