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과 제3국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해 대북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 기업에 IT 기술자들을 불법적으로 취업시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제재 대상에는 개인 6명과 기업 2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빼돌린 자금 규모는 2024년에만 8억 달러(약 1조19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IT 기업인 압록강기술개발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해외에서 파견된 IT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군사 및 상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꽝비엣국제서비스유한회사는 2023년 중반부터 2025년 중반까지 북한을 위해 약 250만 달러를 암호화폐로 환전한 혐의가 있다. 이 거래는 압록강기술개발회사와 관련된 IT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수입을 포함하고 있다. OFAC은 이 회사와 CEO인 응우옌 꽝비엣을 제재 목록에도 올렸다.
이번 제재는 또한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김세은과 연계된 베트남인 두 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김세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그의 신분을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북한 IT 근로자들의 수익을 세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김세은을 대신해 20만 달러가 넘는 위조 담배 거래를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제재 대상 중 북한 국적의 윤성국은 2023년부터 라오스 보텐 지역에서 프리랜서 IT 근무를 수행하는 북한 IT 근로자 그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국과 협력한 외국인 두 명도 제재 명단에 올라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해외에서 파견된 IT 근로자들은 통해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아 민감한 데이터를 무기화하고 막대한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재무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활동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자금 흐름 추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제재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대적인 정책으로 규정하며, 해제를 요구해온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실질적인 피해보다는 상징적인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