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현지시간으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부터 10%에서 1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 인상이 “아마 이번 주 중 시행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이 조치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위한 포고령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지난 24일 발효되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한도인 15%로 글로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앞으로 150일 동안 무역대표부(USTR)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한 확신을 가지고 관세율은 5개월 이내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치들이 “4000건 이상의 법적 분쟁에서도 생존한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이라면서, 조치의 진행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으나 더욱 견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역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역과 경제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관세 인상의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생산업체와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