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중국, 북한이 확대하는 핵전력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핵전력의 능력 평가와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렐 지명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준비 과정에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렐 지명자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5년 후에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에 이어졌다. 트럼프는 국방부에 타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핵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코렐 지명자는 “러시아와 중국은 신형 전략핵잠수함(SSB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개발 중 또는 이미 실전 배치했다”며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새로운 형태의 무기 또한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국가가 핵전력 강화와 군사 산업 역량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및 동맹국들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렐 지명자는 핵 능력을 현대화하는 노력이 첨단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에 따라 위협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며, 미국은 기존 전력 프로그램 설계 이후 변화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과 전략, 군사 태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핵 지휘·통제·통신(NC3) 역량 강화를 포함해 전반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현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국의 핵전력 확대와 다양화는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코렐 지명자는 미국이 모든 분쟁 영역에 걸쳐 핵 및 비핵 능력을 통합하여, 국가와 동맹국, 파트너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전투 태세를 갖춘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