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셧다운, 최장 기록 경신 우려… 트럼프 “핵옵션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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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장 셧다운 기록 경신이 임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8년 세운 35일의 최장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치 경과에 대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핵옵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공화당이 이에 동조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식품 보조금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져 서민 생활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제출한 14번째 임시예산안이 또다시 부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5일 기준 셧다운이 36일차에 접어들게 된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 기록했던 셧다운의 최장 기록을 다시 갱신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종식시키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미국 상원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전술로, 특정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낮추는 방식을 ‘핵옵션’이라고 부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3년 동안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중간선거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식품 보조 지원 프로그램(SNAP)이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에 압박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으나, 핵옵션 사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이 셧다운의 책임을 트럼프와 공화당에 더 많이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뉴스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52%가 트럼프 또는 공화당을 탓하고 있는 반면, 42%는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3%로, 3월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셧다운이 이번 주 내로 종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대화가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나, 즉각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이 국민에게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이 끝난 후에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70억에서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율 기준으로 1%에서 2%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공 시스템의 중단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치의 향후 흐름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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