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아래 지원을 받아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반도체 기업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TSMC에 66억 달러(약 9조 2000억원), 마이크론에 62억 달러(약 8조 6000억원), 삼성전자에 47억5000만 달러(약 6조 6000억원)의 지원금을 확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 지원금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언급하며, 상무부는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이크론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늘리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요 논의 주체는 러트닉 장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이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방안이 인텔에 대한 지원금 대가로 10%의 지분을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단순히 부유한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에 대한 미국인의 몫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가 대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때 ‘황금주’를 보유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TSMC는 이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론, 삼성전자, 백악관 또한 곧바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보조금 관련 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최종 투자 규모를 결정한 바 있다. 그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단순히 주식을 내놓으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자 금액을 확정한 것은 기업 간 본계약과 같은 의미다”며, “합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호 재협의가 필요하지만, 상대가 미국 정부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