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즉 ‘셧다운’ 사태가 5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 간의 책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며 상대방에게 협상 교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가 폐쇄된 이유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와 그의 민주당 동료 43명이 여러 차례 정부가 지속적으로 폐쇄되는 방향으로 투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달 19일, 기존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클린 CR’을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말하며, 그들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중 메디케이드 삭감을 복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요구가 “진지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공화당이 통과시킨 감세 법안에 대해 “근면한 미국 납세자와 중산층 및 노동계층의 의료 복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맞서며, 메디케이드 삭감 복원 및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백악관 회의가 ‘노딜’로 끝난 것을 언급하며, “이후로 공화당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지적,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했다. 현재 셧다운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인 임시예산안(CR)의 통과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논란만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 상원은 6일에도 하원에서 넘어온 CR을 표결할 예정이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통과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각 당의 지도부는 상호 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이번 셧다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미 정부와 여타 기관들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