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상황이 22일째 이어지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긴 셧다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에 발생한 35일간의 최장 셧다운 기록을 초과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요한 통계자료 없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상황에 놓였다. 특히, 비농업 고용, 실업률, 소매판매와 같은 주요 지표의 발표 지연이 Fed의 정책 결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아시아 순방을 예정하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1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순방 전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 의원 전원의 찬성 및 최소 8명의 민주당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협상 타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여파 실질화되고 있다. 연방정부 민간 부문 공무원들은 이달 초엔 급여 일부를 받았으나 이번 주부터는 전액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워싱턴 D.C. 지역 내 정부 계약업체 및 서비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도 군인 급여 지급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SNAP) 유지를 위한 비상 계좌 조치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 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셧다운으로 인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재가동되면 다시 4.3%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발표 예정이었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셧다운 여파로 연기되며 통화 정책 운용에 추가적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Fed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중요한 금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셧다운 상황은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Fed의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데이터 공백과 증가하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의 향후 방향성에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