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1일째에 접어들며 역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종결짓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의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된 이 예산안은 하원에서의 마지막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안 가결은 그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지난 14차례의 표결에서 정족수인 60표를 채우지 못하던 상황에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8명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 보장을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주효했다. 이들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과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도파 의원들은 공화당으로부터 다음 달 상원에서의 표결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정치적 합의가 이끌어낸 변화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의원들에게 워싱턴으로의 복귀를 요청했다. 하원에서의 표결은 이르면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이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갱단과 마약상의 손에 1조5000억 달러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나왔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셧다운 기간 중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안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셧다운은 5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최장 기록인 35일을 초과했으며,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 및 취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또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 동안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드러났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대했다. 그는 미래의 보조금 연장을 요청했으나, 공화당 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가치조차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이렇듯 귀결되는 셧다운 과정은 단순한 예산안 통과 이상으로 미국 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임시예산안의 통과는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를 종료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