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 사태가 일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인력 구금과 관련된 비자 문제 해결이 미루어질 경우, 일본 기업들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구금된 475명 중 일본인 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배터리 전극 코팅 설비를 제작하는 일본 산업기계 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 내 건설 인력 부족과 맞물려 있다. 닛케이신문은 대만 TSMC가 애리조나주에서 구축 중인 반도체 공장이 숙련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들어,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정작 미국 입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비자 심사가 강화되어 입국 문턱이 높아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 비자 제도에 대해 “복잡하다”고 표현하며,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 비자’만 해도 20여 종류가 존재하며, 세부적으로는 80종 이상 나뉜다. 이 가운데 전문직용 H-1B 비자,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 기업 내 전근자용 L-1 비자 등이 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의 문턱은 해마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B-1·B-2 비자 발급 거절률은 일본 5.76%, 한국 14.9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H-1B 비자는 갈수록 취득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발급된 H-1B 비자는 총 39만9395건으로, 이중 63.9%인 25만5250건이 IT 업계 종사자를 위한 것이었다.
H-1B 비자 취득자의 연봉 중위값이 12만 달러(약 1억7600만원)에 이르러, 고연봉 전문직이 아닌 경우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회 내부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은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하여, 한국인 숙련 노동자들에게 연간 1만5000개의 E-4 비자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내 비자 정책의 변화가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도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