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주택금융청(FHFA)이 비트코인(BTC)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자산으로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를 둘러싼 미국 의회 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시장의 불안정성과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윌리엄 J. 펄트 FHFA 청장이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에 암호화폐 자산을 주택 대출의 담보로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루미스 의원은 ‘2025년형 21세기 주택담보대출법’을 발의하여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인 대출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에서는 “적격 수탁기관에 의해 보관되고 합법적으로 검증된 디지털 자산은 미국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차입자의 예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특성을 강조하여 가치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루미스 의원은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전통적인 금융 자산보다 디지털 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이 미국 내 부의 축적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벤 홀런, 엘리자베스 워런, 제프 머클리 의원 등은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펄트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대출 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과 유동성 부족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하며,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더라도 심각한 가격 하락 시 자산을 손쉽게 매도하고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해킹, 사기, 물리적인 도난 등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BTC)은 상승폭에 비해 고점 대비 75~80% 하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알트코인의 경우 하락폭은 더욱 큽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자산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까지 ‘헤어컷’(가치 절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의 법안은 헤어컷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치 기준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차기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산 평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는 최대 95%까지 가치 삭감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화당 정부 하에서는 30% 이내의 감액으로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요소가 자산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시장의 일관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주택대출 심사의 기준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헤어컷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해당 암호화폐의 역사적 변동성과 사이클 위치 등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한다. 암호화폐의 채택이 주택금융 정책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준 논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