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0월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무역 전쟁 휴전’ 합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USTR은 앞으로 18개월 후인 2027년 6월 23일부터 관세율 인상을 계획하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이후의 후속 조치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줄 경우, 행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이 공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그리고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된 것은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휴전 국면’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무역 합의를 도출해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안정적인 관계 관리를 이루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반도체는 여전히 상당한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하의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기술 정책을 이유로 중국산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2023년부터 50%로 인상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번 관세 유예 결정은 미·중 간의 긴장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여전히 복잡한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