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으로, SEC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앳킨스 위원장은 워싱턴DC에 위치한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에서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와 관련하여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발전하기 위한 증권 규정 현대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는 SEC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다 폭넓은 공시 및 면제 규정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기존의 규제 방식이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식 규칙이 미국의 혁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논란은 업계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규제를 강화하자 업계는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SEC와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엑스알피(리플)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에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했으나, SEC의 항소로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양측의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앳킨스 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SEC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앳킨스 위원장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전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가상자산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을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슈퍼앱이 효율적인 라이선스 체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앱은 여러 서비스와 기능을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혁신적인 형태로, 다양한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앳킨스 위원장의 이번 발표가 디지털 자산 업계에 큰 승리로 여겨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의 증권 규제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