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상 구조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연방의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예금을 잠식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지난해 통과된 ‘GENIUS 법안’의 허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 산하 커뮤니티은행위원회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GENIUS 법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고 있는 실태를 언급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금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 금융의 대출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이자나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전통 은행 예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익성 디지털 자산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연방 보험제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활동 기반 보상이나 투표 보상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은행 측에서는 사실상 이자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거래소를 통한 보상 프로그램은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농민, 학생, 개인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대출 여력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및 제휴사는 연방 예금 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며, 대출 기능 또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은행들은 GENIUS 법안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제휴사와 파트너사까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은행권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와 크립토이노베이션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프로그램은 대출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사용자 옵션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또한 지난해 11월 공식 서한을 통해 GENIUS 법안은 발행자에게만 적용되며, 거래소나 보상 프로그램에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지역은행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갈등은 단순한 규제 해석 차이를 넘어 금융 시장 구조 개편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 기반이 도전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입법자들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상 구조 규제와 더불어 거래소 보상 프로그램의 법적 해석 차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향후 디지털 금융 환경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