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중 무역합의 1단계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조사를 계속하거나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면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1단계 합의의 실행 문제를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책임 전가와 문제를 악용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개시를 발표하며,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 문제를 바탕으로 공세를 취할 것이라 선언했다. 그는 미국의 농업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중국과의 무역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을 판결한 이후,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국가들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감소하는 ‘수혜 국가’로 부각됐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10% 관세를 15%로 인상할 계획과 특정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의 목적이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사례와 산업 과잉 생산 능력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미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35~50%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수준을 넘어서 확대할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할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휴전 연장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7년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의 중국 방문으로, 미중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