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특허 제도를 개편하여 특허 보유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세수 증대와 정부 예산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많은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이와 같은 수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현재 특허권자들은 세금 형태로 정부에 약 1천 달러부터 1만 달러까지의 정액 수수료를 수년에 걸쳐 납부하고 있다. 새로운 수수료가 도입되면 특정 특허권자들은 재산세와 유사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이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제안된 수수료가 기존의 정액 수수료를 대체할지 아니면 추가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미 상무부의 특허청은 초기 제안서와 재정 모델을 검토 중이며, 이는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허청장으로 골드만삭스 출신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존 스콰이어스를 지명했고, 그의 인준 후 수수료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가치는 수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 LG, 애플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어 새로운 수수료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삼성과 LG는 미국 내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의료 분야에서 이미 발생하는 세금 문제로 인해, 새로운 수수료가 이중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브래드 왓츠 미 상공회의소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 수석부사장은 이 조치를 “지식재산권 보호 사고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식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혁신을 저해하는 세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안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환경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특허권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