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의 워런 데이비드슨 하원의원이 20일(현지시간) 비트코인으로 연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Bitcoin for America)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비트코인으로 납부된 세금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으로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재정 건강과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이미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혁신적 기술을 제도권이 수용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준비금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치가 상승해온 자산을 국가가 보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해온 달러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에게 다양한 세금 납부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 희소성이 높으며, 이 법안에 따른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미국 정부 자산의 다변화를 꾀하고 독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개방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은행 계좌가 없는 미국인들에게도 연방세 납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준비금은 달러 중심의 통화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강화되고 부채 의존도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내다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세금 납부의 변화를 넘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