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자금을 활용해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고율 관세 압박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자국 인프라 재건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금이 관세 수입이 아닌 “강한 미국이 세계의 성공에不可欠하다는 것을 이해한 국가들의 약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국부펀드는 없으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자금으로 이 기금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에 재무부와 상무부에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지만,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국부펀드 운용은 규제가 엄격하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지난달 미국에 총 3500억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수입품과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일본도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자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받았다. 그러나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보증 및 대출 중심 펀드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고 관세를 15%로 인하받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과 일본만을 국가경제안보기금에 기여할 국가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따라 문서화 작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 1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미 방산업체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미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무역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접근은 국제 무역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안보 기금 조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