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생산하는 특정 열연강판 제품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를 1% 포인트 가량 인상하여, 새로운 세율이 1.5%에서 2.2% 사이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른 최종 결정은 미국 상무부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최근 미국 관보에 게시됐다.
이번 상계관세 인상은 현대제철과 포스코 제품에 대한 것으로 각각 2.21%와 1.47%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대제철의 경우, 상계관세가 현재 0.75%에서 2.21%로 1.45% 포인트 증가하며, 포스코 제품은 0.86%에서 1.47%로 0.61% 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25%의 품목관세가 지난해 6월에 50%로 증액된 이후 나왔다.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철강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어, 이번 상계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계관세 부과 대상인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저렴한 전력으로 두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점이 주된 조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과거의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하며, 미국은 철강 산업에 대한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부는 상계관세 인상에 대해 “미국의 철강 관련 상계관세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전력 보조금 문제를 놓고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도 한국 철강업체의 국제 시장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상계관세 정책과 철강 제품 수출의 흐름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지속적으로 보조금 문제를 제기할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